자영업자라면 한 번쯤은 경영 위기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보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과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폐업"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많은 빚이 쌓인 상황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고 생활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폐업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걸까요? 각각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깊이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잇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게 되며 그 후 나머지 빚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맞춘 변제 계획 : 본인의 수입에 맞춰 상환 기간과 금액을 조정합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 :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앓더라도 법원이 개입하여 변제 계획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빚 탕감 : 일정 기간 후 남은 빚은 탕감되므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장단점
✔ 장점
- 채무의 일부 면제 :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일부가 면제되어 전체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채무상환 기간의 유연성 : 변제 계획이 소득에 맞춰 정해지므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빚을 압박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 사업 재개 가능 :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소득이 필요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을 받거나 금융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긴 변제 기간 : 상환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환 부담이 존재합니다.
3️⃣ 폐업의 장단점
✔ 장점
- 사업 종료 후 부담 해소 :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과 관련된 부채의 책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작 가능 : 폐업 후에는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상환 부담 없음 : 사업 부채가 개인의 채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폐업 후에는 상환 부담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 생활비 문제 : 폐업 후에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비와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채 문제 : 사업 부채가 개인의 채무로 전가될 수 있으며 개인 자산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 부채나 세금 문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과 폐업 :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개인회생과 폐업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고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후에도 개인적인 부채 문제나 생활비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재개 여부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면 폐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매우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하고 일부 탕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폐업은 소득이 끊기고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