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

사업체 운영의 막바지에 접어든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과정에서 부담되는 여러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3.3㎡ 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지원 프로그램인 '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및 폐업 지원 사업으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사업화 지원 :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2. 원스톱 폐업 서비스 : 소상공인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폐업을 진행하도록 돕는 지원
   
   
3.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 :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특히 원스톱 폐업 서비스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쩍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보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도소매업, 음식점 등 기타 업종 :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 업종에 따라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까지 상이
     •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2.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운영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기준으로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차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일부 업종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업종 및 대상 알아보기

이전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사업장 이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 등 폐업이 아닌 경우 제외 업종이 아니지만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지원 제외 업종

① 유흥주점, 성인 게임장 등 유흥ㆍ사행성 업종

② 약국, 법무ㆍ회계 서비스업 등 전문직 업종

③ 건축물대장이 주거용으로 분류된 건축물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운영된 사업체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과 한도

철거지원금은 실제 철거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넣어둘 테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 가세요!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
   • 대표자 사정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2.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공단 요청 시 영업신고증
   • 선택 서류
     • 공단이 행정망에서 조회 동의 시 일부 서류 면제 가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등)
3. 현장 방문 심사
   • 공단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을 방문해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
4. 지원 승인
   • 승인 후 철거업체 선정 - 철거 진행 - 정산 서류 제출

 

정산 서류는 철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공사비 증빙자료

② 철거 전후 사진

③ 공사내역서

④ 신청인 통장 사본

 

 

점포철거지원비 유의사항

1. 정식 등록된 철거업체만 가능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
   
   
2. 중복 지원 시 환수 : 다른 정부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3. 기간 내 철거 완료 : 지원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철거를 완료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함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폐업 과정이 조금이라도 원활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