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폐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함께,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부터 철거비, 법률문제, 채무 문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44,250건, 약 1,332억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2. 최대 400만원! 점포철거비 지원
가장 눈에 띄는 지원 항목은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폐업을 위해 매장을 정리하고 철거해야 하는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부가세 제외)
- 필수 조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점포 (자가건물, 무상임차 불가)
- 지원 제외 사항:
- 자가건물 운영자
- 무상임차 계약자
- 주거용 건축물에 위치한 사업장
- 동일장소 재창업 예정자 (3년 이내)
※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 철거 시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3. 사업정리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마무리
폐업 전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기 전략, 세무 정리, 부동산 권리 문제 등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안내, 집기 및 자산처분 조언
- 세무: 세금신고, 절세방안 안내
-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자산 매각 등
- 심리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 직무·직능: 직업적성 검사 및 유망직종 안내
컨설팅은 모두 무료이며, 컨설턴트는 공단에서 배정합니다.
4. 법률자문 지원으로 권리 보호
폐업 과정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직원 정리, 세금 문제, 가맹계약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연결해 주는 폐업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지원내용: 계약서 검토, 법률문서 작성, 행정서비스 안내 등
- 지원방법: 공단이 배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1:1 자문
※ 개인 민사소송(이혼, 상속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폐업 관련 법률 문제여야 합니다.
5. 채무조정 신청지원으로 경제적 회복까지
폐업 후 남은 채무나 신용 문제가 있다면,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적절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 파산·회생 절차 대리 (변호사 수임료 포함)
- 사적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워크아웃 등
- 배우자 신청 가능: 단, 폐업 관련 채무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향락 관련 채무는 지원 제외입니다.
6. 지원 제외 업종도 확인하세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향락 및 도박 관련 업종, 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
-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도박기계 제조·판매
- 부동산업(일부 예외), 법무·세무·회계업
- 보험, 금융업, 추심업
- 점술업, 안마시술소(예외적 일부 인정)
※ 자세한 업종 목록은 공고문 별첨2를 참고해야 합니다.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분야별로 시작일 상이. 컨설팅은 1/17~, 철거비는 1/31~,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은 3월 중순부터) - 신청방법: 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폐업도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폐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세무 문제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리하며, 새로운 재기를 위한 방향을 잡아보세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